2020. 06. 05(금)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0.05.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62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배산택지개발지구(2011. 6월 준공) 개발완료 후 인접 도심 확장으로 발생하는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부지 확보하고자 함

○ 장점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마을 고유의 테마를 활용하여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회복과 마을 재생 도모하고자 함

○ 성당면 회선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 고유의 테마를 활용하여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회복과 마을 재생 도모하고자 함

○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 고도지구 탑리마을 주거경관개선사업

▸전북도 2020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사업으로 마을공용주차장, 마을마당 조성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재 “야행”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

▸고도익산의 분산된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을 위한 탐방거점센터 건립(조성)으로 체계적인 역사문화 자원 보존관리 및 육성, 관광기반 구축

○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지속적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미륵사지 관광지 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함

▸상가부지를 민간투자자 등에게 분양하여 관광지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 KT 2군 야구단 전용숙소 신축 후 기부채납

▸2019.1.16. 익산시와 KT 스포츠 간 협약에 따라 선수숙소를  신축, 기부채납하여 구단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KT 2군 연고지로 경기장 무상사용, 2군 홈경기 익산에서 개최

※ 익산시는 실내야구연습장을 건축하고 숙소 건축부지 무상제공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 선수

숙소 등 시설 집적화로 익산 야구발전과 구단 경기력 향상에 기여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모현동2가 676번지 외 2필지	토지	4,608.9	2,689		4,000		교통행정과		매입
◦사 업 비 : 33.9억(시비 100%) ► 토지매입비 26.9억, 설계 및 조성비 7억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각금액 (2010년 기준 배산택지개발지구 보급액) ⇒ 기준가격(26.9억)
장점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함라면 신등리 738번지 외 1필지	토지	2,619	35		128		농촌활력과		매입
		건물	500	1,158		1,158				신축
◦사 업 비 : 14.2억(도비 7.1억 시비 7.1억) ►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비 (12.86억)
성당면 회선마을 만들기사업	성당면 대선리 467-1번지 외 1필지	토지	1,196	11		42		농촌활력과		매입
		건물	120	316		316				신축
◦사 업 비 : 3.58억(시비 100%, 균특 전환사업)
왕궁면 기초 생활거점사업	왕궁면 흥암리 138-6번지 외 1필지	토지	4,685	86		303		농촌활력과		매입
		건물 (2동)	850	2,302		2,302				신축
◦사 업 비 : 39.8억(균·특 27.86억 도비 3.58억 시비 8.36억) ►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비 (26.05억)
고도지구 탑리마을 주거경관개선사업	왕궁면 왕궁리 662번지 외 19필지	토지	7,551		234		448		역사문화재과	매입
		건물	100		200		200			신축
◦사 업 비 : 18억(도비 5.35억 시비 12.65억) ► 공모사업비 : 10.7억(도비 5.35, 시비 5.35) ► 보 상 비 : 7.3억(시비 7.3)
세계유산 탐방거점 센터 건립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외 16필지	토지	17,565		1,732.7		4,550.5		역사문화재과	매입
		건물	5,100		13,000.0		13,000.0			신축
◦사 업 비 : 195.5억(국비 136.85억, 도비 17.6억, 시비 41.05억)
KT 2군 야구단 전용숙소 신축 후 기부채납	부송동 산85-3 외 1필지	건물	2,100		3,000		3,000		체육진흥과	기부 채납
◦사 업 비 : KT스포츠 예산 35억(생활관 30억,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5억)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배산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종교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장점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주민복지센터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성당면 회선마을 복지센터 및 목발노래마당 조성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복지문화센터 및 건강관리센터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고도지구 탑리마을 주거경관개선사업 마을회관 및 주차장 신설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KT 2군 야구단 전용숙소 신축 후 기부채납

○ 취득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KT스포츠 신축 후 기부채납(체육진흥과)

▸토지 : 2010년도 배산택지개발지구 보급액 기준 협의 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완료)(교통행정과)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처분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금마면 기양리 322-23 외 7필지	토지	3,900	147	1,946.6	문화관광 산업과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구분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편입비율(%)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1	소계			1,300	100
	128-1	답	1,946	49	4
	129-1	답	3,481	106	8
	129-4	답	2,632	515	40
	322-23	답	3,100	630	48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2	소계			1,300	100
	129-4	답	2,632	118	9
	322-22	답	967	272	21
	322-23	답	3,100	910	70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3	소계			1,300	100
	130-1	답	212	38	3
	322-17	답	1,136	591	45
	322-22	답	967	62	5
	322-23	답	3,100	601	46
	322-24	답	699	8	1

○ 처분 사유

▸미륵사지 관광지 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 도모

○ 처분 방법

▸토지 : 용도지정 공개경쟁입찰 매각

미륵사지 관광지 내 상업시설용지 3개소(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에 대하여 용도지정 매각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배산택지개발지구 활성화 및 인접지역 주택건설사업 및 교통유발시설 등 도심 확장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모현동 신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용지인 종교시설 3필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익산시 모현동2가 676번지 외 2필지에 3,389백만원(토지매입비 2,689 / 조성비 70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3개소 155면 4,608.9㎡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장점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함라면 신등 장점마을의 인근 비료공장 오염물질 배출 사태와 관련하여 마을 고유테마를 활용한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함라면 신등리 738번지 외 1필지 2,619㎡를 1,420백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공동생활부지 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여 경관개선을 통한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회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마을 재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신축)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성당면 회선마을 만들기 사업

▸성당면 회선마을의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센터 및 목발노래마당 조성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성당면 대선리 467-1번지 외 1필지내 1,196㎡를 358백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센터 등의 부지 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여 회선마을 주민들의 필요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신축)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018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을 마련하고자 복지문화센터 및 건강관리센터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왕궁면 흥암리 138-6번지 외 1필지 4,685㎡를 3,980백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복지문화센터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위한 부지 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신축)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고도지구 탑리마을 주거경관개선사업

▸2020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왕궁리 탑리마을의 주거경관 개선으로 전통마을 조성 및 농촌다움을 찾고자 마을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익산시 덕기동 11-1번지 등 6필지 및 왕궁면 왕궁리 662번지 등 14필지 7,551㎡를 1,800백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왕도역사관 인근 탑리 마을마당 조성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여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문화재 “야행”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신축)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고도 익산의 분산된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금마면 고도지구 내 동고도리 926-1번지 등 17필지내 17,565㎡를 19,550백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를 건립, 백제왕도 핵심유적 등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신축)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전라북도의 2006년 미륵사지 관광지 지정 이후 미륵사지 관광지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3개소 상가부지를 처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금년 12월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이 완공함에 따라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1번지 등 8필지 3,900㎡의 미륵사지 관광지내 상가시설 용지 3개소를 민간투자자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분양(추정가격 1,946.6백만원)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처분)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KT 2군야구단 전용숙소 신축후 기부채납

▸2019년 익산시와 KT 스포츠 협약에 따라 선수 숙소를 신축, 기부채납하여 구단의 경기력 향상 및 익산시 야구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익산시 부송동 산85-3번지 외 1필지 2,100㎡를 35억원의 KT스포츠 예산을 투입하여 KT 2군 선수들의 생활관 및 체력단련장을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약 19년정도 무상사용하며 익산시 야구발전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쾌적한 훈련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축 후 기부채납)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